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클래리티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CFTC가 자체적인 암호화폐 감독 체계를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처음 제기했던 경고를 한층 강하게 다진 발언이다. 당시 셀리그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결국 규제 당국이 알아서 “모든 규칙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고 CFTC가 바로 그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오래된 규제 난제 중 하나, 즉 CFTC와 SEC 중 어느 기관이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지를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원은 지난해 자체 버전을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민주당 두 명이 공화당에 가세하면서 15대 9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이후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며 발이 묶여 있는데, 셀리그는 앞서 의회의 8월 7일 휴회 전 통과를 밀어붙인 바 있다.
법안을 붙잡고 있는 진짜 이유
이 교착 상태의 본질은 법안의 핵심 골격이 아니라 부가 조항을 둘러싼 당파 싸움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윤리 조항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그런 조항을 끼워 넣는 것이 법안의 본래 취지, 즉 CFTC와 SEC 사이에 규제 권한을 깔끔하게 나누는 일에서 벗어난다고 맞선다.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를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법안은 마감 시한을 하나씩 넘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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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그의 제안과 그의 대안
셀리그는 클래리티법을 미국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의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세울 기회로 규정해왔다. 그는 현재의 주(州) 단위 규정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 여러 주를 넘나들며 사업하려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발언을 봐도 이런 주장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의회를 기다리는 그의 인내심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CFTC의 자체 규칙 제정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는 대신, 이제는 여야가 윤리 조항 대치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기관이 취할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이유
의회 없이 CFTC 주도로 만들어진 체계는 클래리티법이 실현했을 법한 것과는 분명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행정 규칙 제정은 대체로 범위가 좁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 쉽게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기관마다,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지침이 아니라 법률로 확정된 지속 가능한 명확성을 요구해온 업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셀리그의 태도는 구체적인 규제 계획이면서 동시에 의회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