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암호화폐 법정은 분주했다. FTX 붕괴, 예측시장 거래, 그리고 현실 사건에 베팅하는 행위의 규제 경계를 각각 다루는 세 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다.
전직 하원의원 후보 미셸 본드는 금요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자신의 선거자금 사건 재판에서 남편의 유죄 인정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본드는 2022년 뉴욕 하원 선거에 낙선한 후보로, 검찰은 FTX가 남편 라이언 살라메를 통해 그의 선거운동에 자금을 댔다고 보고 있다. 살라메는 FTX 전 공동 CEO로 2023년 유죄를 인정했으며 현재 90개월형을 복역 중이다.
본드, 살라메의 유죄 인정과 자신의 재판 분리 시도
본드 측 신청서는 살라메의 유죄 인정이 “본드 여사의 유죄, 인지, 고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혐의 대상 기간에 아직 부부가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신청서는 현재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역시 살라메의 유죄 인정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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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스, 칼시 베팅 관련 벌금 부과 판정
별도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직 하원의원 조지 산토스에게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서 벌인 시세조종성 거래와 관련해 민사 벌금 1만 7,500달러와 부당이득 환수금 1만 7,570달러, 합쳐서 3만 5,07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규제 당국은 산토스가 2026년 국정연설 참석 계획을 둘러싼 SNS 게시물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과 누락”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관련 베팅으로 1만 7,500달러 넘는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산토스에게는 예측시장 거래를 3년간 금지하는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그는 2025년 전신사기와 신원도용 혐의로 87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감형되면서 실제로는 단 3개월만 복역한 바 있다.
미군 병사, 마두로 베팅 내부자거래 혐의에 맞서다
세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미군 병사 개넌 켄 밴다이크다. 그는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비공개 군사 정보를 이용, 폴리마켓에서 40만 달러 넘는 베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요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51쪽 분량의 변론서에서 밴다이크 측은 상품거래법(CEA)이 예측시장에 적용되기에는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예측시장 베팅이 CEA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명확히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밴다이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은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예측시장과 크립토 인접 플랫폼이 미국 증권·파생상품법과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 경계가 아직 얼마나 불분명한지가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