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에 새로운 사기 방지 안전장치 도입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고객이 법정화폐를 입금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매수한 뒤 일정 기간 암호화폐 출금을 지연시키는 조치가 포함된다.
규제 당국은 또한 거래소들이 이용자에게 출금 주소를 사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새로 등록한 주소는 일정 대기 기간을 거친 뒤에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이용자별 출금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피싱에 강한 다중 인증 도입, 거래 및 접속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은행 송금인 명의와 암호화폐 계정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함께 요구했다.
사기 피해 규모
금융청은 이번 조치가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사기"와 거래소 이용자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피해액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기 수법으로 취득한 자금이 사라지기 전 거래소 계좌를 거쳐 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요청은 일본이 사기 피해 전반에서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뒤에 나왔다. 2025년 이른바 특수사기와 소셜미디어 기반 투자·로맨스 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은 3,241억 엔, 약 21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수사기 건수는 전년 대비 31.9% 증가한 2만 7,758건을 기록했다.
이 중 소셜미디어 기반 투자 사기만 놓고 봐도 9,538건, 1,274억 엔(약 8억 2,100만 달러)에 이른다. 가짜 외환·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수법으로, 처음에는 소액 출금을 허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은 인출을 거부하는 방식이 흔하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온라인 은행 사기로 탈취된 자금 중 특정 기간 약 87억 3,000만 엔에 달하는 금액의 거의 절반이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당국이 계좌 개설 단계가 아니라 출금 경로 자체를 겨냥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일본, 美 정부에 포켓몬·마리오 밈 사용 또 항의
구속력 없는 권고
이번 요청은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청은 해당 조치들이 "구속력 있는 규칙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거래소가 자체 운영 방식과 사기 노출 정도에 따라 이행 여부를 재량껏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런 온건한 접근은 금융청이 올해 다른 영역에서 보여온 더 강경한 집행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KYC 미준수를 이유로 사상 최다인 4건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취소하기도 했다. 자발적인 안전장치 도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쿄 당국이 여전히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