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가 개넌 켄 밴 다이크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민사소송 절차를 중단시켰다. 밴 다이크는 미 육군 특수부대 상사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과 관련한 폴리마켓 계약으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40만 달러 넘는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앤드루 카터 판사는 연방 검찰이 지난 7월 제기한, 병행 중인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CFTC의 민사소송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밴 다이크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CFTC가 폴리마켓의 이벤트 계약을 규제 대상인 ‘스왑’으로 취급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모호하다며 형사 기소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검찰 측은 밴 다이크가 마두로 축출 작전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미군이 1월 3일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체포하기 직전 규모가 크고 시점이 절묘한 베팅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더 넓은 규제 집행 흐름의 일환
이번 사건은 예측 시장을 둘러싼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 정비 작업의 한 갈래에 불과하다. 마두로 관련 계약과 비슷한 시기, 폴리마켓의 역외 거래소에서도 미국의 이란 군사 타격을 예측하는 계약에 대한 대량 매수가 급증한 사례가 포착됐다. 실제로 2월에 해당 타격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규제 당국은 이를 두고, 미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결과에 베팅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이 더 엄격한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근거로 지목해왔다. 입법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지난 1월 2026년 금융예측시장 공공청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공동발의자만 40명이 넘는 이 법안은,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그 사안과 연계된 예측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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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중
폴리마켓과 경쟁사 칼시는 입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지난 3월 두 플랫폼 모두 내부자거래 방지 장치를 새로 도입했다. 도난당한 기밀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법 제보로 이익을 얻거나, 스스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진 계약에 베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결성 모니터링 업체와의 제휴를 포함한 스크리닝 도구를 도입해, 공직자·운동선수 등 내부자가 자신이 직접 관여된 사안에 베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번 소송 정지가 갖는 의미
밴 다이크 입장에서 이번 소송 정지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 시작될 수 있는 형사재판이 먼저 마무리될 때까지 민사소송에 따른 금전적 제재와 증거개시 의무를 사실상 미뤄주는 효과가 있다. 민사 진술이 형사 방어를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순서 조정이다. 업계 입장에서 이 사건은 CFTC의 ‘스왑’ 규제 체계가 이벤트 계약까지 얼마나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크립토 인접 시장으로 유입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 흐름에 대한 감시가 내년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더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