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자 친XRP 성향 평론가인 빌 모건이 상원에서 논의 중인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규정한 디지털 상품 기준을 XRP가 이미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유투데이(U.Today) 보도에 따르면, 모건은 리플이 XRP 유통량 중 얼마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그가 판단하는 법안 조항들을 근거로 들었다.
클래리티법은 어떤 토큰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성숙도 체계'를 마련해, SEC가 집행하는 더 엄격한 증권 규제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아래 둔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발행사나 관계자가 해당 자산의 20%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비롯한 여러 지배구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리플 비판론자들이 계속 인용하는 수치
XRP의 규제 지위에 회의적인 이들은 대개 리플의 과도한 보유량을 지적한다. 회사는 운영 지갑에 약 47억 4,000만 XRP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에스크로에 묶인 320억 XRP 이상이 더해진다. 이를 합치면 서류상으로는 법안이 정한 20% 보유 상한을 훌쩍 웃돈다. 모건의 반박은 법안의 별도 조항, 즉 '기존 시스템' 조항에 기댄다. 이 조항은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이 이미 발행사와 관계자 바깥으로 분산돼 있다면 자격을 인정하는데, 모건은 XRP의 전체 발행량 1,000억 개 중 상당 부분이 일반에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일정에 오른 표결, 그러나 법안 본안은 아니다
모건의 주장은 정작 법안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상원은 8월 휴회에 앞서 본회의 처리를 미뤘고, 이제 9월 15일로 절차적 토론종결 표결을 잡아둔 상태다. 이는 법안 내용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적 표결일 뿐이다. 갤럭시리서치는 클래리티법이 2026년 안에 법률로 제정될 확률을 여름 초반의 50%에서 약 30%로 낮춰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입법 일정이 촉박한 데다, 윤리 조항과 불법 자금 관련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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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이미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 중
트레이더들은 명확성이 임박했다고 믿는 눈치가 아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최근 XRP가 8월 말까지 1달러 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고, 가을을 앞둔 시점에도 토큰의 가격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이 모건의 법리적 주장을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논쟁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다. 상원이 실제로 법안 처리에 나서기 전까지 XRP의 분류는 법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최근 여러 예측 모델들이 토큰의 향방을 두고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법적 모호함은 어느 쪽으로든 시장 심리를 계속 짓누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