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의 상원 처리 일정에 구체적인 다음 단계가 잡혔다. 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8월 7일 토요일 새벽 4시52분(동부시간)에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클로처) 동의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절차 표결은 의원들이 8월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다음 날인 9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15분(동부시간)으로 정해졌다.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튠 대표는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안건을 올릴 것"이라며 일정을 담백하게 못 박았다.
여기서 클로처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클로처를 통과시킨다고 법안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 토론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제한할 뿐이다. 사실상 상원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적 관문인 셈이다. 이 관문을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53석을 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최소 7명의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지지가 있어야 통과된다.
이 법안이 실제로 바꾸는 것
디지털자산시장클래리티법은 수년간 크립토 업계를 따라다닌 규제 질문, 즉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느 연방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를 정리하기 위해 설계됐다. 법안은 그 권한을 나눈다. 법이 정의하는 '디지털 상품'과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딜러·브로커에 대해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독점적 관할권을 주고, '디지털 증권'에 대해서는 공시 규정, 발행 등록, 사기 단속을 포함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한을 갖도록 남겨둔다. 법안의 틀에서는 같은 자산이라도, 발행사가 자금 조달 단계에서 판매할 때는 증권으로 취급되다가, 이후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하면 자산 자체는 변한 게 없어도 상품으로 지위가 바뀌어 CFTC 관할로 넘어갈 수 있다.
합의를 가로막는 미해결 쟁점들
표결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법안 내용까지 정리된 건 아니다. 윤리 조항, 불법자금 관련 규정, 그리고 CFTC 권한 때문에 관할권을 함께 갖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법안 문구를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예금 이탈 문제를 다루기 전까지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크립토 상품들이 전통 은행에서 예금을 빼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종류의 이견은 클로처 표결이 성공한다고 해서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클로처 통과는 그저 본회의 토론의 문을 여는 것일 뿐이고, 정작 이런 쟁점들은 그 안에서 조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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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무관하게 9월 15일이 중요한 이유
클로처 동의안이 60표를 넘기든 못 넘기든, 그 날짜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지금까지 도달한 가장 진전된 절차적 지점이기 때문이다. 표결이 성공한다고 해서 법안이 곧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패한다면 시장구조 관련 입법이 수년간 크립토 규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온 것과 같은 당파적 교착 상태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업계는 이런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운영해나가는 법을 이미 상당 부분 터득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