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비적격 개인투자자의 암호화폐 매수 한도를 브로커, 거래소, 자산운용사별로 연간 30만 루블, 약 3,645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중앙은행이 직접 밝혔다. 개인투자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의 USDT 세 종목으로만 매수 대상이 한정되는데, 중앙은행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해외 플랫폼에서 최소 5년 이상 축적된 가격 이력을 기준으로 이 세 자산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적격투자자는 이런 매수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어떤 암호화폐도 매매할 수 있다. 이 제안은 8월 11일 공개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고, 의견 접수 마감은 8월 24일이다.
중앙은행은 매매를 시작하기 전 투자자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투자자가 테스트를 거쳐 관련 위험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이미 복잡한 증권 상품에 적용해온 투자자 보호 테스트와 유사한 방식이다.
더 큰 틀의 합법화 흐름 속 조치
이번 매수 한도는 지난 7월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을 통과한 포괄적 크립토 법의 연장선에 있으며, 해당 법의 대부분 조항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규제된 크립토 거래를 처음으로 공식 개방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8월 서명한 실험적 체계는 채굴과 국경 간 크립토 결제는 허용했지만 국내 개인 거래의 합법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었다. 이번 포괄적 법 아래에서는 등록 명부에 오른 기관만 크립토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고, 미등록 업체에는 2027년 7월까지 규정을 준수할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암호화폐는 특정 대외무역 예외를 제외하면 여전히 국내 결제 수단으로는 금지된다.
개인투자자는 순자산 기준뿐 아니라 이전 크립토 거래 이력을 통해서도 적격투자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활발히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3,645달러 한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개인 등급에 영구히 묶여 있지는 않도록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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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조치를 함께 놓고 보면, 주요 경제국이 개인의 크립토 접근에 대해 내놓은 규제 체계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세밀한 축에 속한다. 오랫동안 러시아 크립토 시장을 규정해온 노골적인 모호함 대신, 테스트로 관문을 걸어 잠근 촘촘한 형태의 합법적 접근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