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화요일 처음으로 암호화폐 전용 자금조달 프레임워크를 내놨다.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이라는 이름의 이번 규정안은 프로젝트가 전면적인 증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를 역사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이번 제안이 "블록체인 탄생 이후 혁신가들을 계속 괴롭혀온"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SEC가 그동안 업계를 겨냥해 "무기화"되어 왔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가 얽힌 투자계약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증권법 등록 의무 면제 조항 두 가지를 새로 만든다. SEC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반복형 면제 조항을 적용받아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를, 혹은 4년 기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전면적인 등록신고서 대신 원칙 중심의 공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왜 지금인가
이번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 제안은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한 SEC의 2026년 3월 해석 지침에 뒤이은 것이며, 동시에 의회 차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입법인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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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SEC는 의회를 기다리는 대신 기존에 가진 규정 제정 권한을 활용해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의 일부라도 먼저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응은 어떨까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여러 곳이 제안된 한도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간 7,500만 달러 한도는 많은 관측통이 SEC가 내줄 것이라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전면적인 증권 공모로 등록하거나 아예 미국 투자자를 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암호화폐 발행사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앞으로 남은 절차
이번 제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연방관보 게재 이후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시작되며, 이 기간 업계 참여자와 투자자 보호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낼 수 있고, SEC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거나 아예 보류할 수 있다. 이미 상당한 관심이 쏠린 만큼, 새 면제 조항이 시행되면 이를 활용하려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관심이 이번 의견수렴 기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