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워싱턴을 떠나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CLARITY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하면서, 역대 가장 포괄적인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의 운명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존 튠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8월 중 표결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상원은 9월 14일이 되어야 다시 개원한다.
이번 지연은 이미 상당 기간 이어져 온 불확실성을 한층 더 연장시킨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초당적 지지 속에 하원을 통과했고 한때는 상원 본회의 표결에 근접한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불법자금 방지 안전장치, 개발자 책임 보호 등 여러 미해결 조항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재임 중 크립토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 조항이다.
의회 안팎에서 나온 불만 섞인 반응
법안의 가장 열성적인 상원 지지자 중 한 명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번 차질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루미스 의원의 발언에는, 한때 올해 안에 통과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여겨졌던 동력이 윤리 조항 분쟁을 비롯한 여러 쟁점이 풀리지 않으면서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상원 내 지지 세력의 위기감이 짙게 배어 있다.
통과 가능성, 큰 폭으로 하락
예측시장에도 이런 분위기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폴리마켓은 현재 2026년 내 CLARITY 법안 통과 확률을 33~37%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 80%를 웃돌던 수치에서 크게 낮아진 것이다. 칼시 역시 연말까지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확률을 약 17%로 보고 있다. 상원이 9월 중순에야 복귀하는 만큼, 남은 쟁점들을 해소하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상당히 좁아진 상태다. 결국 업계는 이 법안이 제공하려 했던 규제 명확성 없이 한동안 더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트럼프 '크립토는 큰 문제'…중국에 주도권 내주지 말아야
이번 지연으로 크립토 기업들은 앞으로 최소 몇 달은 더 주 단위로 제각각인 규정과 사안별 연방 집행이 뒤섞인 기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며, 시장구조 관련 입법은 또다시 올해 하반기 일정 뒤편으로 밀려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