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이 바이비트(Bybit), MEXC 등 미등록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뒤 해외 크립토 플랫폼으로의 송금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OKX, 바이비트, MEXC, 쿠코인(KuCoin), 제미니(Gemini), 백팩(Backpack), 비트멕스(BitMEX)를 포함해 최소 29개 해외 거래소 앱이 7월 한 달간 한국 이용자들에게 접속 불가 상태가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을 겨냥한 단속의 일환이다.
개정된 송금 규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해외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으로의 송금을 처리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계좌 소유 확인, 거래 목적, 자금 출처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1000만원, 약 7000달러 이상의 송금은 의심 거래 여부에 대한 더 촘촘한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이는 한국 트레이더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거래소에 접근하기 위해 활용해온 경로에 추가 마찰을 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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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구글 플레이 한정 단속
이번 사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자체 보도자료는 앱 삭제가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시행한 정책, 즉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플레이스토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확인한다. 이는 쿠코인과 MEXC를 포함해 미등록 플랫폼 17곳을 차단했던 지난 3월 조치를 발판 삼은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제한이 구글 플레이에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거래소 웹사이트나 애플 앱스토어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모바일 앱 경로가 좁혀지는 와중에도 다른 접근 경로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열려 있다.
더 넓은 단속 흐름의 일부
이번 조치는 서울의 한 법원이 파산한 대출 플랫폼 델리오(Delio)의 대표에게 투자자 사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한 주에 함께 나왔다. 한국 규제 당국이 미등록 해외 거래소로의 접근을 조이는 동시에 등록된 국내 플랫폼의 부실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등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FIU는 자체 사이트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접속 가능 여부를 합법성의 척도로 삼기보다 실제로 영업 허가를 받은 플랫폼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하라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