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연방 시장구조법이 지난 주말 절차적 고비를 하나 넘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디지털자산시장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토론종결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상원이 8월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다음 날인 9월 15일 화요일 표결이 예정됐다.
클래리티법은 어떤 디지털자산이 증권법 적용을 받고 어떤 자산이 상품법 적용을 받는지를 가르는 법안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권을 나눠 갖는 구조를 골자로 한다. 토론종결 자체가 법안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상원이 해당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이지만, 여기에 이르려면 60표가 필요한 만큼 튠 원내대표로서는 법안을 움직이게 하려면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두 가지 쟁점
민주당의 반대는 특정 사안들에 집중돼 있다. 그중 가장 민감한 것은 윤리 조항이다. 논의 중인 안에는 정부 관료와 그 가족이 재임 중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암호화폐 보유를 겨냥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암호화폐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규정 역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별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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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하긴 이르다
시장은 이번 토론종결 신청을 법안 통과의 청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가격은 토론종결 신청 이후에도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을 15% 안팎으로 보고 있다. 절차적으로는 탄력을 받았다지만, 윤리 조항과 불법 자금 관련 문구를 둘러싼 두 당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공화당이 60표 문턱을 넘으려면 민주당 표가 대략 일곱 표 필요한데, 한 민주당 상원 보좌진은 당의 초점이 여전히 윤리, 불법 자금, 그리고 상원 농업위원회 안이 최종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이 법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업계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어떤 기관이 특정 토큰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가 불분명한 규제 상황 때문에 묶여 있던 기관 투자 자금을 풀어주는 데 이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표결 일정이 확정된 만큼, 지금부터 9월 15일까지 6주 동안은 절차적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남은 간극을 좁히려는 양측의 로비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