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이란과의 전쟁이 종결되는 대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에서 지지자들에게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면 —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는데 — 곧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런 선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법적·절차적 세부 사항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과 테헤란 간 휴전 협상에서 해협 통제권이 이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에 나온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해로로,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5분의 1과 상당한 비중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이 매일 이곳을 통과한다.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주시되는 병목 지점 중 하나다. 이란은 분쟁 와중에 해협을 통한 통행을 제한해왔고, 이는 이미 이 지역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의 운임과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란의 반발과 휴전 협상의 배경
이란 정부는 이 주장을 즉각 거부했다. 카젬 가리브아바디 외교부 차관은 해협이 계속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며, 미국이 이른바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테헤란의 봉쇄 집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미국이 실제로 해협을 공식 영유하려 할 경우 협상을 통한 이양이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시사한다. 이 발언으로 인해 이미 병력 철수와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복잡해진 휴전 협상에 새롭고 유독 구체적인 뇌관이 하나 더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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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전쟁이 아니라 병목 지점을 주시하는 이유
원자재·해운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염두에 둔 구체적인 법적 메커니즘보다, 호르무즈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 단순한 통항권 보호를 위한 해군력 배치를 넘어서 — 이제 이번 분쟁을 둘러싼 행정부의 공언된 최종 목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 자체가 더 중요하다.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세계 시장에 도달할 대체 항로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협을 둘러싼 지속적인 통제나 확전은 그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범위까지 유가와 유조선 보험료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언이 실질적인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추가 협상을 앞둔 수사적 포석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는 “곧”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고, 외국의 주권 수역을 미국 영토로 공식 편입하려는 어떤 시도든 선거 유세식 발언 하나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국제법상의 중대한 쟁점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