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이 하루 약 28억 5,000만 달러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국(CBO) 전망에 따르면 이런 추세라면 2026 회계연도 순이자 지급액은 1조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연방정부 전체 지출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방비 지출을 약 1,500억 달러 웃도는 수준이다.
부채 자체도 상징적인 문턱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 집계에 따르면 8월 7일 기준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39조 8,3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조 8,800억 달러 늘었으며 하루 평균 약 79억 1,000만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이 속도라면 위원회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8월 31일 무렵 4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이후 3배로 불어난 비용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증가 속도 그 자체다. 2020년 이자 지급액은 3,450억 달러에 불과했다. 즉 CBO의 향후 전망에 이미 반영된 추가 증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불과 6년 만에 거의 3배로 불어난 셈이다. 현행법 기준으로 CBO는 순이자 비용이 올해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 2036년에는 연간 2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방치된다면 앞으로 20년 안에 이자 비용이 연방정부 지출 항목 가운데 단일 최대 규모로 올라설 수 있다는 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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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모든 차입자에게 부담을 키우다
이런 흐름은 워싱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채 발행 비용을 끌어올리는 높은 기준금리는 기업 차입자에게도 똑같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텔이 이번 주 부채가 아닌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결정 역시, 대규모 자본 계획을 압박하는 동일한 고금리 환경을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연방정부가 과거 차입금을 갚는 데만 예산의 갈수록 더 큰 몫을 써야 하는 상황은, 향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재정 부양책을 쓸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자자들이 장기 자산 가격을 매길 때 점점 더 감안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