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8월 19일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만나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번 주 업계 채널을 통해 도는 보도들이 전했다. 이번 회동은 법안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다. 법안의 시장구조 골격 대부분은 초당적 지지를 폭넓게 얻었지만, 단 하나의 쟁점 조항에 몇 달째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그 걸림돌은 바로 윤리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 법이 마련한 틀이 시행되는 동안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사업과 얽히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요구해왔고, 백악관 참모진은 최근 몇 주간 이 조항의 구체적 문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단체들은 그동안 윤리 논쟁에서 공개적으로 한발 물러나 있었지만, 백악관과 직접 만남을 갖는다는 건 문구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싶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미 시간이 빠듯해진 법안
타이밍이 압박을 더한다. 상원은 존 튠 원내대표가 앞서 휴회 전 본회의 표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5주간의 8월 휴회에 들어갔다. 대신 튠 원내대표는 토론 종결과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9월 15일에 진행하기로 하는 클로처 동의안을 제출했다. 애초 목표였던 8월 10일 시한을 놓치면서 남은 일정은 크게 줄었다. 의원들이 복귀한 뒤 10월 휴회 전까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근무일은 약 14일에 불과해, 윤리 조항 문제가 곧 해결되지 않으면 처리가 2027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백악관이 직접 대화를 원하는 이유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7월 22일에는 새로운 공화당 초안까지 나온 상태다. 즉 윤리 조항은 여러 걸림돌 중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지막 남은 큰 장애물인 셈이다. 업계 단체들이 폭넓게 지지하는 시장구조 골격을 포함한 법안 전문은 미 의회 홈페이지(Congres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15일 표결을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 직접 만남을 갖는 것은,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하기 전에 업계가 윤리 조항 문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가늠해볼 기회이기도 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코인베이스 데리비트, 두바이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획득…거래 라우팅 가능해져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워싱턴의 빠른 결론을 원하는 이유는 클래리티법 자체만이 아니다. 미국의 규제 틀이 정체되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각자 일정대로 앞서나가고 있다. 일례로 두바이 규제당국은 최근 코인베이스 산하 데리비트 법인에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내주며 기관 거래를 라우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 경쟁국들이 워싱턴이 자국 시장구조 논쟁을 정리하기를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8월 19일 회동에서 윤리 조항과 관련한 진전이 나오지 않는다면, 9월 15일 클로처 표결이 클래리티법이 이번 의회 회기 안에 살아남을지, 아니면 내년 입법 일정으로 밀려날지를 가르는 실질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