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저스틴 선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 소송을 비공개 중재로 넘기지 않고 공개 법정에서 그대로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Sun et al v. World Liberty Financial LLC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선은 WLFI 토큰에 4,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자신의 투자 참여가 해당 프로젝트의 토큰 세일이 5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데 힘을 보탰다고 주장한다. 그의 소장에는 월드리버티가 WLFI 스마트 컨트랙트와 USD1 스테이블코인에 숨겨진 백도어 통제 기능을 심어놓아, 사전 고지 없이도 토큰을 동결하거나 제한하거나 소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혐의가 담겨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완전한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 개인의 청구는 공개 법정에서 계속 진행되지만, 회사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구는 일부 중재로 넘어갈 수도 있다. 법원은 회사 관련 청구 가운데 어떤 부분이 법정에 남고 어떤 부분이 중재로 가야 하는지는 양측이 직접 협의해서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 자체가 월드리버티의 실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선의 분쟁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부분만큼은 비공개 중재 뒤에 숨기지 않고 대중의 검증 아래 두겠다는 취지다.
업계 전반의 법적 리스크 확산 속에서
이번 판결은 업계 전반에서 굵직한 법적 리스크가 잇따르는 시기에 나왔다. 이달 초에는 바이낸스 직원들이 자금 흐름 조사와 관련해 UAE에서 잠시 억류되는 일도 있었는데, 주요 크립토 기업들에 대한 규제·법적 감시가 선의 사건을 다루는 미국 법원 밖에서도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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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는
선 개인 청구의 재판 관할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회사 차원의 혐의 가운데 어떤 부분이 법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재에서 다뤄질지는 여전히 정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 따라 WLFI의 토큰 구조와 스테이블코인 통제 기능을 둘러싼 근본적인 분쟁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드러날지가 갈릴 전망이다. 트럼프 일가와 관계가 있는 벤처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별도로 선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소송전은 당분간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번 승소로 선은 추가 공개 서류 제출과 증거 공방의 문을 열어둔 셈이다. 이 사건은 명목상 탈중앙화된 자산에 대해 토큰 발행사가 얼마만큼의 통제권을 쥐어야 하는가라는, 크립토 업계에서도 특히 민감한 질문을 건드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