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8월 14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 회의에서는 업계에서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라 불러온, 특정 암호화폐 투자계약에 대한 맞춤형 공모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규칙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SEC는 예기치 못한 일정 문제를 취소 사유로 들며 회의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새로운 날짜는 발표하지 않았다.
레귤레이션 크립토는 토큰 발행사들에게 기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로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돼 왔다. 그동안 이 공백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수년간 회색지대에서 운영돼 온 상황이었다. 이번 취소를 둘러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철회가 아니라 지연된 것이지만, 재조정된 일정이 없다는 점은 발행사들에게 가까운 시일 내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지연의 흐름
이번 취소는 상원이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표결 없이 5주간의 휴회에 들어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클래리티법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명확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이다. 이 법안의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은 상원의원들이 휴회에서 복귀한 뒤인 9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SEC가 별도로 추진해온 암호화폐 토큰화 규정 완화 조치인 '이노베이션 익스템션(innovation exemption)' 역시 월가 일부와 백악관의 반발 속에 거듭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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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차질을 종합해보면,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입법·규제 트랙 모두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를 비롯한 은행 경영진들이 의회에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하반기를 앞두고 업계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