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크 유예다 위원이 이번 주 공개 석상에서 전임 행정부 시절 SEC의 크립토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 당시 SEC의 실제 목표가 "크립토가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예다는 이 시기를 "집행을 통한 규제"라고 표현했는데, 명문화된 규정 대신 소송을 앞세워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행위가 안 되는지를 사후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지난 2년간 반복해서 지적해 온 표현이다.
이런 비판이 유예다에게 처음은 아니다. 그는 앞서 SEC의 기존 크립토 대응을 "재앙"이라 부르며, 위원회가 업계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적이 없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추측에 의존하거나 사후에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발언은 실제 정책 전환과 맞물려 나왔다
과거의 비판과 달리 이번 발언은 SEC가 자체적으로 공식 조치를 취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왔다. 2026년 8월 18일 위원회는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했다. 특정 디지털자산 투자계약에 대한 전용 공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유예다가 수년간 부재하다고 지적해 온 바로 그 종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타이밍 덕분에 그의 발언은 추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위원회 스스로 지금 추진 중인 정책 전환에 대한 해설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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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워싱턴 전반의 흐름과 맞닿아
유예다의 발언이 나온 주는 마침 일리노이주가 새 크립토 거래세를 두고 업계 단체들의 두 번째 소송에 맞서 방어에 나선 주이기도 하다. 크립토 정책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다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연방 차원의 규정 마련은 업계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면, 개별 주들은 새로운 세금을 실험하고 있다. 트럼프가 의회에 클래리티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고, CFTC도 기존 권한 안에서 독자적인 크립토 프레임워크를 병행 추진하는 것 역시 연방 차원의 이런 흐름에 힘을 더한다.
업계에 시사하는 바
업계 옹호론자가 아니라 현직 위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어느 정도 제도적 무게를 지닌다. SEC 지도부 스스로도 집행 우선 시대를 공개적으로 반성할 만한 실수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옛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수사에 그치지 않고 더 빠르고 명확한 규정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 같은 제안이 얼마나 빨리 확정 단계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