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8월 18일 폴리마켓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정치, 선거, 스포츠, 날씨 등을 대상으로 한 이 플랫폼의 승자독식 마켓 구조가 국내의 엄격한 도박 관련 법령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에 폴리마켓 접속 차단을 지시할 권한을 갖게 됐다.
폴리마켓 측은 자사의 예측시장이 전통적인 도박 상품과는 다른 정보 제공 기능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랫폼이 내세우는 취지와 무관하게, 특정 사건 결과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정산되는 구조 자체가 사실상 베팅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년째 이어진 심의 끝에 나온 결론
이번 차단 조치는 지난 5월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위원회가 올해 초 정식 심의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7월 폴리마켓 측에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3일 대선을 전후해 벌어진 선거 관련 베팅 열풍과 관련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상대로 국내 첫 형사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OCC, 트럼프 일가 연루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신탁은행 인가
예측시장 업계 전반에 던지는 경고
이번 한국의 결정은 정치·스포츠 등 대형 이벤트와 맞물려 거래량이 급증해온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을 들여다보는 각국 규제당국 목록에 또 하나를 추가한 셈이다. 특정 자산이나 토큰 자체가 아니라 구조 그 자체를 근거로 도박이라 규정했다는 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유사 시장에서 다른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들도 비슷한 규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스스로를 베팅 상품이 아닌 예측 도구로 내세우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