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본이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적은 2003년 이후 없었던 만큼, 실제로 단행된다면 크립토를 포함한 전 자산군 투자자들에게 파급력이 상당한 세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아이디어는 이미 몇 달째 공화당 내부에서 돌고 있었다. 지난봄부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자본이득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지수화하자고 밀어붙여 왔다.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원래 매입가를 인플레이션만큼 끌어올려 과세 대상 차익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강경파는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재무부를 통해 행정부가 단독으로 이 변화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수혜자는 누구인가
예일대 Budget Lab의 분배 분석에 따르면, 소급 적용 방식의 인플레이션 지수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상위 0.1%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약 35만 달러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 대부분이 중산층 투자자가 아니라 고소득층에 쏠려 있는 셈이다. 같은 분석은 완전 소급 지수화의 10년 재정 비용을 거의 1조 달러로, 소급 없이 앞으로의 자산에만 적용하는 방식은 같은 기간 약 1,700억 달러로 각각 추산했다.
시기와 방식을 두고 갈라진 공화당
공화당 내부에서도 입법을 통할지, 행정 조치로 갈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유력 하원 공화당 인사 중 최소 한 명은 이 방안을 더 큰 세제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데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이런 내부 이견에 중간선거를 앞둔 빠듯한 입법 일정까지 겹치면서, 트럼프에게 선거 전 경제적 성과를 안기고 싶어 하는 의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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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주목하는 이유
이 정도 규모의 자본이득세 인하는 트럼프 임기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세제 정책 전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래 보유해온 상승 자산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주식, 부동산, 크립토 보유분 전반에 걸쳐 세후 수익률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것이 입법으로 나올지, 좀 더 좁은 범위의 재무부 규정 변경으로 나올지, 아니면 중간선거 전까지 아예 나오지 않을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며, 지금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려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