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금요일 밤, 자정 마감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결렬됐다. 그 결과 하키스틱, 건축자재, 주류, 일부 의류를 포함해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됐다. 불과 화요일까지만 해도 타결이 임박한 듯 보였던 흐름이 뒤집힌 셈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관세를 3일간 유예하며 양국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자국 협상팀을 전격 철수시키고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달러 대 1달러로”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진전은 있었지만 “그 진전이 캐나다가 원하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 협상단이 막판에 새로운 요구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합의안 초안이 뒤엎어졌다고 반박했다.
관세의 법적 근거
이번 관세는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다. 그리어 대표가 지난 7월 성명에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를 지적할 때 인용했던 바로 그 조항이다. 당시 그는 캐나다가 매장 진열대에서 미국산 주류를 빼고 그 자리를 유럽산 유제품으로 채웠으며, 미국계 제조사의 자동차 수출에는 한도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몇 주째 풀리지 않던 이 분쟁이 3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결국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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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시장도 무덤덤
공교롭게도 관세 결렬 소식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미 달아올라 있던 한 주 한복판에 터졌다. 다우지수는 같은 날 500포인트 넘게 올라 마감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자산들도 자체적인 숏스퀴즈 랠리가 한창이었다. 이 엇갈림이 눈에 띈다. 이 정도 규모의 통상 정책 충격이면 보통 위험자산에 부담이 되어야 정상인데, 주식과 크립토 모두 별다른 타격 없이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면 트레이더들은 이번 관세 분쟁을 거시 리스크가 아니라 양자 간 국지적 마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다음 수순은
카니 총리의 1달러 대 1달러 맞대응 공언은 앞선 미-캐나다 무역분쟁 때와 비슷한 주고받기 구도를 예고한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 수출 품목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 모두 협상 재개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고, 새 합의가 나오거나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해당 품목에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