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크립토 위원회 패트릭 위트 실장은 이 시장구조 법안이 여름 내내 상원에서 절차적 공방에 밀려 멈춰 섰다는 관측을 일축하며, 행정부가 9월 안에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여전히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여러 영역을 어떤 연방 규제기관이 관할할지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들이 수년째 규제 불확실성 속에 운영해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위트는 이 법안의 통과를 행정부 크립토 어젠다의 상징적 우선순위로 못박아 왔다.
스스로 못박은 시한
위트는 시한 압박을 숨기지 않았다. 8월 휴회를 앞두고 X에 올린 글에서 그는 이번 주를 “클래리티에 있어 결정적인 한 주”라 부르며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적었다. 이후 그는 한발 더 나아가, 9월 15일까지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절대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하며, 협상이 가을까지 질질 끌려가게 두는 대신 법안 동력의 마감 시한을 사실상 못박았다.
이런 절박함은 휴회 직전 험악했던 국면 이후 나왔다. 위트는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를 포함한 상원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한 일상적인 절차적 표결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연으로 협상은 하원의 여름 휴회 시점을 넘어 압축된 9월 창구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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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쟁점은 무엇인가
남은 마찰의 상당 부분은 법안 내 윤리 조항에 몰려 있다. 위트는 민주당의 반대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의원들이 연방 윤리규정이 주 검찰총장들에 의해 집행되지 않아 대체로 실효성이 없다고 믿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크립토 활동을 겨냥해 처벌하는 조항을 특정해서 원한다는 것이다. 후자라면 이는 법의 진짜 공백을 메우려는 게 아니라 트럼프 개인을 겨냥한 반대라는 게 위트의 주장이다.
하원 버전은 이미 통과됐고 행정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9월 타결에 신뢰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안의 운명은 상원 지도부가 되살아난 압박을 자체 마감 시한이 만료되기 전 실제 본회의 표결로 전환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