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7.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처.구루(Watcher.Guru)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트럼프 시절 부과된 대중국 수입 관세율은 약 20% 선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 블룸버그의 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은 앞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기존의 미중 무역 휴전 합의 범위 안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과잉생산이다. 미 당국자들은 철강, 태양광 장비,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제조 물량이 자국은 물론 세계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남는 물량이 다른 나라 생산업체들이 맞출 수 없는 가격에 수출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즐겨 쓰던 무역적자 프레임 대신 이번에는 굳이 과잉생산을 콕 집어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이 조치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확전이 아니라 표적화된 반덤핑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시진핑 직접 회담을 앞둔 시점
타이밍은 의도적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9월 24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인데, 이번 관세 조치는 그보다 한 달가량 앞서 공개됐다. 회담이 끝난 뒤 베이징에 새 카드를 들이미는 대신, 두 정상이 마주 앉기 전에 협상 테이블 위에 지렛대를 하나 더 얹어두려는 순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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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휴전에는 어떤 의미인가
베이징은 앞서 20% 안팎의 관세율이라면 트럼프 2기 초반에 워싱턴과 맺은 기존 휴전 틀 안에 들어간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시장이 주목할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인상분이 그 이해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벗어나느냐에 따라, 중국이 예상된 마찰로 받아들이고 넘어갈지 아니면 자체 보복 조치로 맞대응할지가 갈릴 것이다. 이번 인상에도 휴전이 유지된다면 위험자산 전반에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9월 정상회담에는 현재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것보다 더 큰 하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